[국가개조 토론회]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국민대토론회>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처럼, 저도 몇 달째 매우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모처럼 국민혁명의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한국사회가 후퇴할 수 없도록 체제의 변화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120여 년 전에 동학농민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농민 숫자만이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이 살육당했어도 봉건체제를 넘어서지 못했고, 일본의 군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광주항쟁 37년이 됐습니다. 역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혁명이 과거와 같은 실패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의 힘으로 한국사회의 결정적인 전진을 이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졸여집니다. 과연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열기가 앞으로 우리 일상의 정의로 정착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의 쿠데타 때는 헌법도 정지하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틀 내에서, 300명의 국회의원과 정당의 틀 내에서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혁명의 열기가 정치권을 압박해서 이번엔 꼭 인간의 존엄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체제가 자리 잡기를 여러분과 함께 열망합니다.

 

저는 이 국가대개조의 기본 틀은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시대를 한국 사회 모든 부분에서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 국가대개혁 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장서겠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원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는 정치권력 구조의 개혁입니다.

 

첫째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나 대통령과 같은 대의기구나 대표자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이익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바꿀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의 정치 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승자독식의 구조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측근들 세력, 지역과 결탁한 경제 권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다양한 세력과 지역은 완전히 패자 절망상태에 빠져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조가 현재 대통령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기득권 양당에게 민의를 훨씬 넘어서는 의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독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민심그대로선거제’라고 명명했습니다. 투표에서 10%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국회의석을 가져야합니다.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30%의석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42%의 득표를 하고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독식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불과 38%대의 득표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극히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제도 하나만이라도 꼭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헌사항도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국회에서 의결하면 될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의 기득권에 막혀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꼭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혁을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