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 시설이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있는 지금, 청와대의 책임자 겸 청와대 공무원들의 최고지휘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시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만일에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한다면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행에게 최종적으로 물어져야합니다.
2월 국회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광장에 표출된 국민혁명의 요구를 정치권이 받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당이 명운을 걸고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앞장서 처리합시다.
첫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진실을 인양합시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재출범시킵시다. 또한 이번 입법과정에서는 9명의 미수습자의 수습 조치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도 꼭 포함시킵시다.
둘째, 재벌개혁 입법으로 정경유착을 끝냅시다.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냅시다.
셋째, 검찰개혁 꼭 이룹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합시다.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꼭 해냅시다.
이를 위해 당장 개혁연대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180명 국회의원의 참여하는 개혁대오를 형성해야만 국회선진화법의 제한을 넘어서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도록 대선 전에 국회가 개헌 추진의 의지를 입법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 즉 독일식 선거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개혁연대와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대선에는 강력한 개혁연합정부를 창출해 국민혁명을 완성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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