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자회견]‘호남도 살리는 정권교체’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2.7.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광주 기자회견문>

 

‘호남도 살리는 정권교체’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남행열차 타며 호남의 개혁열정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남행열차를 탔습니다. 고향에서 저도 위로를 받고 대선 이후 실의에 빠진 고향분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주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최초의 정권교체를 위해 정계에 들어온 이후 17년간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 고향 호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2015년 4월 보궐선거 이후 저는 자랑스러운 광주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피와 눈물을 바쳤던 내 고향 호남, 친일독재와 패권정치를 뿌리뽑기 위해 앞장섰던 호남의 개혁열정을 열매맺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호남이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의 자손들이 도리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듯이 제 고향 호남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현실을 깨뜨리는 것이 저 천정배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입니다.

 

‘개혁연합정부’ 만들어 개혁을 성공시키고 호남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1000만 이상의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께서 박근혜 일당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낡고 썩은 기득권체제를 갈아엎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혁명이 가져온 다시 없는 기회를 살려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100년간의 친일독재기득권을 뿌리뽑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해 그로기 상태에 빠진 민생을 되살려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국민은 새누리당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천정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호남이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이후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소야대의 4당 체제, 5당 체제에서 연합정부(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입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180석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개혁입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연대’입니다.

지금 야 3당과 친야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쳐봤자 171석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야 3당 중심의 ‘야권연정’은 무책임합니다. 그렇다고 국정농단세력인 새누리당과 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연정’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개혁연대’를 만들어 시급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선 과정에서 ‘개혁연합정부’에 합의해야 합니다. 각 정당은 ‘개혁연합정부’에 동의하더라도 독자후보를 내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대선 본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결선에 진출한 개혁연합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개혁정부를 함께 창출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들이 연대와 협치를 말합니다.

문제는 연대의 시기, 범위, 방법입니다.

대선 이후에 연정을 추진할 경우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마당에 연정을 놓고 줄다리기하다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연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 중심이 되고 다른 정당은 들러리가 되는 연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 중심이 되는 패권적 공학적 연대나 통합이 아니라, 각 정당과 세력이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가치 중심의 민주적 연대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개혁연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 정당의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혁연합정부’는 호남이 앞장서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상생과 협치에 의해 운영되는 ‘개혁연합정부’에 의해 호남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 차별 없는 지역평등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 등에 의해 호남은 극심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국책사업과 국가공업단지는 영남에 집중되었고 영남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나라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인사에서도 호남은 철저하게 차별받았습니다. 호남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오히려 희생과 차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 배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호남 출신은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천정배가 남행열차를 타고 고향에서 출발하여 중앙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입니다.

 

호남 차별이 없는 ‘지역평등국가’를 위해

 

첫째, 청와대·국회·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교부예산을 나누도록 하여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세심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어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대응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정자율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하여 지역별 인사 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습니다.

 

 

‘준비된 개혁대통령’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이 또 다시 호남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파불립(不破不立),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호남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떨쳐 일어나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개혁정부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호남의 부름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호남이 더 이상 패권주의 세력의 들러리가 아닌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천정배는 패권과 기득권에 맞서 줄기차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온 소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개혁정부와 개혁국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정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선 즉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개혁대통령’ 천정배라면 1석 3조입니다.

“개혁완수, 패권종식, 호남대변”을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호남이 먼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정배는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지지했습니다. 이제 호남의 맏아들이 된 제게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향 호남의 열정을 모아 정권교체와 개혁정부 꼭 이루겠습니다.

지역평등정부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