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논평]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으로 국정파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17.02.07.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평>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으로 국정파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혁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바른정당에 쏠린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한 좋은 연설이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바른정당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알바보호법’, ‘학력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개혁적 입법 추진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법’, ‘세월호특별법’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구체적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말대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만든 책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른정당이 국정파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은 2월국회에서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바른정당이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