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극단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7대 노령사회 준비 과제 제시

극단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7대 노령사회 준비 과제 제시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연금개혁과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지방소멸 위기대응, △노인의료비 관리, △노인건강 관리, △ 노인의료비 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 △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7대 노령사회 준비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복지부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이들 7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범 부처간의 협력 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노후빈곤 해소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정부의 준비는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의 국민연금으로 통합, 일원화를 통해 노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복지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지방소멸’로 불리는 지방의 인구 위기와 관련해 출산·양육 중심의 소득정책과 힘께 지방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에 투자하는 공간복지 정책이 결합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행안부, 지자체 등이 협조해 지방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자원의 무분별한 낭비로 인해 유발된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급증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비 문제 대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시행된 바 없는 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자원과 의료전달체계의 강력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천 의원은 “노인건강 관리 문제와 관련해 노인건강사업이 별도의 컨트롤 타워 구축 없이 진행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대상이 중첩되거나, 탈락되는 등 서비스의 비효율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관 부처의 협업과 업무분담을 통헤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천명하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이 고령화 시대에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고령친화 산업 육성이 매우 소홀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 부처들이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전 정부가 방치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도 조속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고령화 준비 실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자료요구와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중요 정책 과제를 도출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향후 40년간 가파른 속도로 전개될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과 인구감소를 감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 산하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세밀한 노령사회 대비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