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케어,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 촉구

 

문케어,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 촉구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 건강보험 재정 고갈, △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진단하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문케에 시행에 따른 의료 이용량 급증 우려와 관련해, “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고 평가한 뒤,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의료비 관리 및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시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난제중의 난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해 △ 비급여 평가,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조직 보강, △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 및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실손 보험을 보건의료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