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앙꼬 빠진 찐빵’ 정책연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앙꼬 빠진 찐빵’ 정책연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이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6대 법안’에는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등 핵심 법안들이 빠져 있어 정책연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양당이 근본적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달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로써 바른정당이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기득권적 보수 세력임이 재확인 됐다.

바른정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양당의 정책공조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 무망한 일이 될 것이다. 5.18특별법, 공수처 설치법, 선거제도 개혁법 등에 대해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