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제2창당위원회 제6차 최고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_171103

<제2창당위원회 제6차 최고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한 걸음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외쳐 온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 주장에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62%, 전문가 73%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확인된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해서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250여 년 전에 루소가 했던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의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앞으로 250년 뒤에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민심이 아니라 정치인 뜻대로 하는 정치,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과 제2창당위원회가 앞장서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정치개혁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