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천정배 "개헌의 유일한 해법, 분권형 권력구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고받아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일시 : 2018년 3월 27일(목) 오후 6시 15분

○ 출연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

- 개헌 논의, 교섭단체 안 만들더라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참여해야...핵심적 역할 할 것
-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개헌될 수 없다, 여당과 자유한국당 맹성해야
- 대통령 개헌 발의, 대통령 자신에게는 꽃놀이패, 신의 한 수... 개헌되면 성과, 부결되면 야당 타격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
- 개헌 시기는 중요치 않아, 내용만 좋으면 몇 달 못 참겠나
- 홍준표 대표, 대선후보 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했던 입장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 노동일 교수(이하 노동일)> 대통령 개헌안은 어제 국회로 제출됐고요. 국회의 개헌 3당 협상도 오늘부터 시작됐죠.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네 가지인데, 과연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 전이라 협상테이블에서는 빠진 상황이죠. 개헌 협상 관련 민주평화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노동일> 아직은 바쁘시지 않죠?

◆ 천정배> 네, 저희도 그러나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내부 논의도 하느라 많이 바쁩니다. 

◇ 노동일> 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어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보수 야당에서는 ‘관제개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개헌 발의하면서 국회 개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천정배> 그거야 그렇게 되겠죠. 

◇ 노동일> 현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 천정배>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맹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개헌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은 국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이렇게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 노동일> 비관적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일까요, “개헌에 의해 제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천정배>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의 이익,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는 꽃놀이패다. 신의 한 수다. 개헌이 되면 되는대로 대통령의 성과가 될 것 아닙니까. 부결되면 되는대로 주로 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발의에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헌을 실행하시겠다면 최소한 저희 당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정도의 분권형 구조는 받아들이면서 야당들을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 노동일> 어쨌든 발의가 됐으니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든가 5월 4일까지 데드라인을 감안해 국회 합의안을 내놓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천정배>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답입니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이제부터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받을 듯한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는 최소한도의 분권형 권력구조에 타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겁니다. 

◇ 노동일>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천정배> 그것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평화당은 국민들의 여론,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소한도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도의 권력분산 장치로써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대통령과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나올 수 있지만, 국회에서 추천하지만 인사권은 역시 대통령이 가지게 됩니다, 저희 안은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국회가 먼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하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의에 의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이고, 국무총리의 위상이 강화되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제청권이 지금도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사해 가면 적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에 약간의 분산책, 총리나 국회가 약간의 권한을 더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 노동일> 거기에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헌법에 못 박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래부터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선거제도가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이죠. 가장 민의에 충실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사표가, 죽은 표가 없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정치개혁의 출발점이고 가장 민주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총리 추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그 안을 받으면, 시기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아니고 10월쯤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천정배> 저는 시기는 중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몇 개월 차이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 후보 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리추천제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모든 세력이 받을 수 있다면 개헌안에 합의하는데는 며칠이면 될 겁니다. 이미 다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까지 다 만들어졌잖아요. 대통령 발의안에서 다른 부분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속하게 합의해서 간다면 얼마든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당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 천정배> 한국당이 끝끝내 시기는 자기들에게 양보해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는요. 내용만 좋으면 몇 달 못 참겠습니까. 

◇ 노동일> 네,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3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채 개헌협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단 교섭단체가 평화당, 정의당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섭단체는 확실하게 며칠 내로 구성됩니까?

◆ 천정배> 그것은 아마 원내 지도부가 정의당 쪽과 협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서 저희로는 금명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화냐 정의냐, 어떤 것을 앞세우느냐도 문제일 것 같아요. 

◆ 천정배> 저는 어쨌든 정 안 되면 추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노동일>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끼지 못하면 그야말로 타협이 되지 못한 채 몇 년째 헛바퀴 돌아왔던 국회 논의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 천정배> 개헌 논의는 전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교섭단체를 안 만들더라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참여해서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부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 대결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절충안을 내놓은 세력이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죠. 총리추천제는 사실 양당이 서로 의논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우연히도 각자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 일치하거든요. 저희와 정의당이요. 사실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비록 의석수는 작지만 우리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노동일>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전혀 새로운 제도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헌법개정안에는. 그게 물론 국민들의 국민 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좋긴 한데 표퓰리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천정배> 표퓰리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난 촛불 국민 혁명의 정신이 결국 민주주의와 주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국민주권이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만 하더라도 아무리 국민들이 원하더라도 국회에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투표도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국민들 오히려 배제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을 표퓰리즘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감안해가면서 설계할 필요는 있겠죠. 

◇ 노동일>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이번 개헌 국면에서 민주평화당이 활약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정배> 저희도 이미 국민소환제 발안제 투표제를 강화하는 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 노동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노동일>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