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독점해왔다는 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을 단순히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형사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능력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국민의 인권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 개혁방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미흡하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실효성 있는 경찰 개혁 방안으로 보인다. 그 외에 수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은 아예 빠져 있거나, 경찰 스스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찰 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라 선행조건이다. 경찰 개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권 이양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보다 분명한 경찰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