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시간표를 짭시다

개혁입법 시간표를 짭시다

 

개혁입법연대, 지금이 촛불국민혁명의 정신을 법전에 새길 골든타임입니다.

 

단김에 빼지 않으면 쇠뿔에 받칩니다.

 

우선, 국회의 남은 2년간 모든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세금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혁 강력히 실행합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 개혁세력 157석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개혁세력이 157석, 반대세력이 143석이기에 의석차이가 14석입니다. 즉, 의지만 있다면 모든 상임위(겸임상임위 5개 포함 전체 18개)에서 1석 이상 과반수 원구성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모든 개혁과제들에 대해 최대 210일이면 입법이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냉수 마시고 마음 바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