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권위 훼손한 디가우징

대법원의 권위 훼손한 디가우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임의 제출을 요청한 지 일주일만에,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같은 행위의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훼손이 검찰의 조사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이뤄진 점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에도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훼손한게 아니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라.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