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주창해왔으며, 여야 정당들의 초당적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 연대’도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모든 야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대한 민의의 왜곡을 가져온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민심그대로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자 요체입니다.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행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모든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박주현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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