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추모제, 내일 포차 안 오셔도 좋으니" 천정배 민생포차 생생토크 9월 17일 광주 편



천정배:  광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민생포차에 방문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조금 당혹스럽니다. 이 1톤짜리 포장마차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특히 대기업의 영업을 연상시킵니다. 아마 전남대 총장께서 자리를 빛내주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정치인은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느끼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가슴으로, 또 온 몸으로 체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솔직한, 그야말로 어떤 격과 거리감도 없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마음껏 신랄하게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사이버모욕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임00(유통업) : 포장마차에서 마이크 잡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이 포장마차의 인기가 좋은데 프랜차이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자라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 토박이입니다. 이틀 전에 민생포차의 소식 접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로에 선 질문에 대한 답을 천의원님께 구하려 왔습니다만 잘못 찾아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곳이 민주당 회식인지 전당대회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전남대 후문에 포장마차를 펼치신 것은 많은 대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하신 듯한데 정작 학생들이 앉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무늬지만 일단 민주당원입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영남의 한나라당과 흡사하다는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광주 토박이지만 현재 민주당에 대한 회의감 많이 듭니다.

며칠 전 친노신당 발대식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계속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한 번 더 기대를 걸어 봐도 좋은 지, 아니면 친노신당으로 가야 하는 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민주당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세 가지 이유 혹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00(전남대 법대생) : 전후의 선거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었던 것은 투표율 저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 특히 대학생의 입장에서 정치를 접했을 때 재미도 없고 솔직히 정치인들에게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론매체에서 지적하듯 젊은 층의 투표율 저지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00(전남법대생) : 부모님이 천정배 의원을 참 좋아라 하셔서 이어서 좋아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은 없어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호남집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두 분의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도 이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시각차이가 왜 다른 지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강00(용본동주민) : 이명박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반대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의 시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비용이 심각한 낭비는 아닌 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천정배: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데 저에게 질문을 주시니 하는 수 없이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00님께서 민주당에 남아야 할 이유 세 가지만 이야기 해달라고 하셨는데...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합집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관되게 남북관계와 서민복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꾸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민주당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이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 수년 간 사실 민주당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제 책임도 큽니다. 열린우리당 분당 이후 그 열린우리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그런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다시 이런저런 변화를 거쳐 민주당이 됐지만 아직도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통합민생민주정당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진영과 연합하되 최소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젊은 동지인 임00씨가 꼭 민주당에 있지 않아도 언젠가 함께 할 것입니다. 탈당하시면서 이런 통합에 찬성하고 기여를 하겠다면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냥 민주당에 남으셔도 관계가 없을 듯 합니다.

민주당의 비전은 민생, 복지,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등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좀 더 진보적 가치, 즉 많은 국민이 중산층으로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과감한 복지와 민생안정 대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 저조를 지적하셨는데 이 점은 저도 고민이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서거하셨을 때 모인 추모인파 500만 명을 자세히 보니 대체로 젊은이들이 주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계층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보고 잠시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역량에 대해 더욱 탄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 최근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 문제가 청년실업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제대로 핵심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젊은이들이 나서고 있지 않은 어른들이 대변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어. 젊은이들이 정치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분발해 주길 원하고 당부합니다.
안00 학생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핵심은 결국 근본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과 인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가라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지만,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기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권을 지향하는 것이 근본적 가치이고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말해 나라 망치는 짓입니다. 국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식수난을 초래하고 홍수의 위험도 더 높아져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안에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는 데 기일을 정할 수도 없고 가능할 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법인세 같은 거야 깍아 준 거 정권을 되찾은 후 올려서 차차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운하 같은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해 절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임00: 술 한 잔 하니 긴장 풀리고 말이 술술 잘 나옵니다. 그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는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전남도청의 철거 문제 때문에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 저희 세대 뿐 아니라 자체가 광주이 랜드마크이자 상징, 허무는 것 있을 수 없고 최소한 보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1 : 정부에서 주지 않는 월급이 적립은 되겠지. 찾아가지는 않을 것. 그러나 그러던 말건 정부는 왜 지급을 안 하나.

천정배: 청문회 자리 같아 4년 전 법무부장관을 했는데 제 청문회를 기억하시는지 사실 그때는 청문회 없었고 청문회가 없는 마지막 장관. 이제사 청문회를 받는 기분입니다.  

광주도청의 보존의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광주출신 의원님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연하게 오월의 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잘 보존되도록 힘쓸 것.이비낟. 의원을 사퇴한 나머지 안에서 힘쓸 수 없지만 밖에서 힘 보탤 것입니다.
보좌진 월급 문제, 사실 이건 정부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언론악법 날치기로 생긴 일이기는 하지만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해당 국회의원이 추천을 해야 월급 받습니다. 사퇴를 하였으니 제가 보좌진의 추천을 철회를 제가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아닌 저의 책임입니다.

 

시민2: 원래 천정배의 열성팬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용산참사와 관계해 검찰청에서 1인시위 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용산참사에 대해 전 법무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보니가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더욱 약자를 위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약자 편에 서 주길 바랍니다.

시민3 : 약자 편에서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의원님 소신을 지키기를 바랍니. 젊은 이와 약자에게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학비걱정 없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북구의원 : 학생들의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전남대가 과거 민주를 위해 운동을 했으나 지금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을 지 묻고싶습니다.

천정배: 좀 더 매섭게 이야기 해주길 바랍니다. 먼저 용산참사이야기를 해 주신 선생님,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몇 분의 신부님들이 추모미사벌였습니다.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등은 그 현장에서 먹고 주무시며 유족을 보살피며 추모미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내가 한 노력은 칭찬들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용산참사는 용산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점거농성을 하던 데서 시작됩니다. 그 농성장을 상대로 경찰이 살인진압을 한 것입니다. 인명에 대한 어떤 고려나 보호 없이 살인진압을 했습니다. 5명그리고 경찰 1명 숨졌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야만 행위입니다. 이후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소한 인도적인, 인륜에 합당한 유감표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대적인 수사로 철거민 측을 범법자 범죄자로 몰아 죽은 것이 마땅한 것이라 몰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아들까지 재판 중에 있어. 벌써 8개월이 다 되도록 그 다섯 분은 아직도 영안실에 안치돼 장례도 못 치르고 있습니다. 유족들 아직도 상복을 입고 영안실 지키며 진상규명 외칩니다. 제가 1인시위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할 때는 수백 수천명이 저지해야합니다. 유족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포차열었는데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며칠 뒤면 유족들이 광주에 오실 예정입니다. 반드시 용산참사 추모집회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내일 전남도청광장에서 6시 반에서 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포차에 안 오셔도 좋으니 꼭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그 용산참사 자체도 만행이지만 그 이후가 더욱 만행이 수사기록의공개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이 철거민 기소 재판중인데요. 3000쪽 수사기록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피고인측이 요구한 경우 내주게 되어있으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들이 공개명령 내렸으나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그 안에 무언가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수사기록 공개는 제가 법무부장관이었으면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여러번 요구를 했고, 1인시위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항의하면 결국 공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야당이 된 후 한 번도 검찰에 항의 방문 같은 것 한 적 없습니다. 전 법무부장관의 체면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으나 최근 생각 바꾸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인권이 유린된 상황이라면 그런 거 다 필요없고 1인시위보다 더 한 것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싸워오신 분들도 있는데 큰 칭찬듣기는 정말 송구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권은 삽질중심 대기업 재벌중심 그리고 수출중심의 성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이시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사람중심, 인재중심 그리고 혁신 중소기업 중심, 내수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아이엠에프 이전에는 280만 지금은 대기업고용이 150만명 수준입니다. 대기업 아무리 발전해도 일자리 창출은 안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젊은 청년실업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분발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위해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