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6 : 조세정의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최저생계비 체험에 동참했던 천정배 후보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6 : 조세정의>

천정배의 ‘정의(正義) 시리즈’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 공정’을 외치며 기득권세력의 불의와 탐욕을 위장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정의는 ‘정권교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이명박 개발독재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 하는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천정배가 주장하는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이다. 재벌?족벌언론?검찰 등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게 요람에 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9월 24일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7개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오늘은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6 : 조세정의>를 제시한다.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6 : 조세정의>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가 조세불평등과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납부하는 직접세를 대폭 깎아주어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층?세대?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의 세율만 낮추어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공평 과세와 복지세수 확대로 조세정의를 이루는 나라이다. 조세정의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1. 부자감세 철회 및 누진소득세 강화

○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 철회

○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 증가

- 고소득층 과세구간 세분화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불로소득 과세

○ 금융소득 과세 강화

-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강화

○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간이과세제도 정비 등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방지

 

3. 복지재원 조달

○ 사회복지세 도입

- 복지혜택 확충 목적에만 사용

○ 주식양도차익 과세

 

4. 탈세사범 처벌 강화

○ 탈세사범 양형 강화

○ 불법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처벌 강화

○ 탈세 연루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5를 보실 분은 아래를 클릭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 : 정의로운 정치>  http://jb21.tistory.com/2863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2 : 교육정의> http://jb21.tistory.com/2867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3 : 부동산정의> http://jb21.tistory.com/2872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4 : 사법정의> http://jb21.tistory.com/2875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5 : 경제정의>http://jb21.tistory.com/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