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천정배 "한미FTA 재협상,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야"

10월 8일 오전 민주당 새 지도부의 두번째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최고위원회의의 쟁점사안은  김영춘 내정자 선임문제와 한미FTA 재협상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한미FTA 반대하기위해서 서울에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려했던 시민들, 제주도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당 사이에서도 충분한 토론 없이 추진됐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재협상문제가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게 대폭양보를 하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24명을 비롯한 야5당 32명 의원 명의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섬유, 자동차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매우 단호합니다. 재협상은 불가피한 일이죠. 우리가 손 놓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국익과 민생에 맞게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야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주권과 공공정책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한미FTA국가 중에 우리나라 제외한 경제대강국이 호주입니다. 미국과 호주 사이에 ISD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 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넋빠진 관료들 때문에 우리가 넣었습니다. 우리가 넣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권이 휘둘렸습니다. 다시 전면재협상 문제를 우리가 특위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특위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합니다.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한 EU-FTA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해야합니다.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특위 반드시 관철시켜야합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을 당장 통과시켜 국회가 통상주권을 지키는데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통상절차법이 제대로 입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밀실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선통상절차법 입법,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국회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세가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지도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