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권 실세들이 민간기업 KT 주물러도 되나"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인한 문제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질의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러분야에서 국민들이 지켜왔던 것을 망가트렸지만, 그 중에 한가지 it 분야 인정하십니까?

최시중 위원장: 논란이 있습니다만..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 해체하고 현재와 같은 it  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로 찢어놓은 게 잘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시중 위원장:저 개인적으로 크게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 방통위, 문화부 다 찢어놨고 그 동안에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발표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서로 사전 협의도 안 되서 혼선이 일어나고, 업계시장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대표적으로 행안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에 관해서는 방통위는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결국 30만원 이하는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시중 위원장:이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권교체기에 인수위차원에서 비전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좋지 현 단계에서는...

천정배 의원: 다음 정권에 맡기자는 것인가요? 2년반동안에 우리 it 경쟁력 후퇴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나요? 2년반도 매우 긴 시간 아닌가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최 위원장께서 그만한 힘을 가지신 분 아닌가요? 

최시중 위원장:여러 부서에 다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천정배 의원: 이 나라에 it 경쟁력이 달려있는 문제, 한국이 제대로 경제발전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정배 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지금 선임 중이죠? 지난 번 전임원장이 한나라당 전 의원이셨다가 임기 중에 1년도 못 채우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세명으로 압축했다는데 실은 서 모씨로 아예 내정해 놓고 그분을 선임하기 위해 요식절차만 하고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시중 위원장: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정해놓고 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정배 의원: 그분이 대통령인수위전문위원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석채 사장과 함께 kt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인사가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kt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실세들이 민간기업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정권의 전리품처럼 장악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 모 kt본부장이 해보나 마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kt 본부장 자리는 청와대대변인 하시던 분을 채워질 것이다. 또 kt에는 현재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전 청와대 출신인데, 조만간 그 자리도 비게 될 것인데 그 자리 역시 또 다른 청와대 출신이 옮겨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다 퍼져있습니다. 설 일 수 있지만 조만간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시중 위원장:kt 인사까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천정배 의원: 이 정권 실세들이 kt 실세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민간기업 아닙니까? 최소한 정권실세들이 주무를 수 있는 기업이 아니죠? 막대한 큰 회사의 이익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