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차미연입니다] 천정배 "한미FTA 재협상, 다른 편법으로 '퍼주기' 할까 우려"

 

차미연: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야권의원들이요. 전면적인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당내이견을 보이던 민주당은 지금 입장정리를 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서 이렇게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차미연: 한미 양국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발표했습니다.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정문을 고치면 재협상이라는 뜻인데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행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미 다음달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실무협의를 마치기로 이미 양국이 협의한 거지 않습니까? 또 주미대사의 이야기를 보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재협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협정문을 고치면 재협상이고, 안 고치면 상관없다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 부속서를 교환한다던가, 다른 편법으로 결국 미국에게 퍼주기를 한다던가 그런 걱정을 떨칠 수가 없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미연: 정부에서는 추가협상이라는 말도 하고, 실무협의라는 말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부속서에 추가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미세조정을 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협상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천정배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FTA에는 우리 뼈대를 무너트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지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빠르게 설명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ISD라고 부르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새로 도입을 했을 때, 미국의 투자자가 그 정책으로 투자에 손실이 온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도 우리가 배상해주어야 되고, 그 소송을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중재재판소라는 곳에서 단심으로 한꺼번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위험성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결정권, 주권이 제약받는 일입니다. 이런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3년 반, 한미FTA 체결 당시부터 이 문제를 시정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했었죠.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해야한다. 그건 우리 국익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한미FTA말고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협상 부분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래칫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스크린쿼터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것을 우리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나 줄일 수는 있는데 한번 줄이거나 없앨 때, 그것을 다시 늘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쯤 지나서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겠다했을 때, 이 조항 때문에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발신불수가 되는 것이죠. 개방적으로는 맘대로 가지만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구요. 네거티브 시스템 다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F와 같은 금융위기에 우리가 취약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세계시장에서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도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한미FTA 전에 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무슨 여러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풀어놨습니다. 위기를 막을 세이프가드와 같은 안전장치도 상당히 풀어 헤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금융위기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위해서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협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미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 지금 이런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안전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자동차 쇠고기 이런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천정배 의원: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뼈대를 무너트리는 부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말하자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간, 쓸개를 떼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주고받을 분야는 균형이 이뤄져야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내주면 섬유를 얻는다던지, 농업부분을 양보하는 대신에 제조업 부분에서 조금 이익을 본다던지 하는 부분들은 협상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협상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실익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협상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상문제인데 미국이 잘 들어줄까요?

천정배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권국가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FTA라는 것은 양국에 협정이기 때문에 다 각각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고 두 나라 원수가 비준을 해야만이 발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도저히 쇠고기도 주어서는 차라리 안 하는만 못 하다.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우리가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약한 나라니까 무조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양국 대표자 간에 이미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바꾸자고 나서는 것은 사실 강대국으로서의 횡포라고 볼 수 있죠.        

차미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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