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천정배 "국가고용전략2020, 한마디로 비정규직 정권 만들겠다는 것"

 

재경부는 9개월만인 2008년 말에 예비물가지수를 공식 폐기한 바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대통령의 건망증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대통령이 과거독재정권 때나 가능했던
관치경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혹시 관치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원리에도 맞고 또 정부에 대처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11월 13일이 한 달 뒤입니다 전태일 40주기입니다.
어제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대접받는 나라, 이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절규하고 스스로 몸을 불살랐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우리의 입장에 대입해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 비정규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정규직들이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것이 전태일 40주기를 앞둔 국가의,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는 웅대한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것이고 40년 전에 전태일 정신의 문제의식조차도
현 정권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집권기간 동안에 큰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문제, 질 좋은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