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싸움 승리해 국가파탄, 민생파탄 막자”

 

“민주당, 4대강 예산싸움 승리해

국가파탄, 민생파탄 막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질문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한나라당 파탄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모처럼 배짱 있는 질문이었다. 총리의 배짱 좋은 답변에 간담이 서늘했을 사람이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준비사업이라는 증거는 이미 수도 없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더 대통령하면 그만이지만 국토와 환경과 생태가 파탄 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파탄 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국토와 민생이 파탄 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투쟁이 시작됐다.

우리 민주당이 4대강 예산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가파탄, 민생파탄만은 막아보자.

정부가 다음주에 아랍에미리트에 특전사 요원 130명을 파병하는 파병안을 제출할 예정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 파병서를 그동안 강력부인 해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밀실협약을 한 것이다. 국민을 속였다. 뭐가 그렇게 구린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그렇고 파병도 그렇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파병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수출 대가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원전수출 전부터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두 차례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던 점에 미뤄 양국간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에 파병 밀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은 징병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우리 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군대에 바친다. 그런데 이런 국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해외에 보내는 것, 용병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 뜻도 그것에 있지 않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병제로 모인 젊은이들을 위험한 외국으로 보낸다.

이명박 정권은 군대를 4대강에도 동원하고, G20 회의에도 경비로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방의 사명과 의무를 멋대로 하는 것 있을 수 없다.

2010.11.0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