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공정사회 비웃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영남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

 

허울좋은 공정사회 비웃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영남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

불공정사회의 고착화된 이명박정부가 공정사회 운운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어제 발표된 낙하산 인사로 입증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은 경북 경주 출생,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인 KT의 서종렬 미디어본부장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임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인터넷 기술,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 주소 분쟁 및 자원관리,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 및 기업 정보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인터넷 정책 집행기능을 갖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은 인터넷 정책에 깊이가 없는 이명박정권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지난 7월 부산에 지역구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희정 초대 통합원장이 임기 중 1년도 못 채우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재공모까지 하여 30여명의 지원자 중 이미 청와대로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던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인 KT의 서종렬 본부장을 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KT 서종렬 본부장을 인수위 전문위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원장으로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모절차, 그것도 김희정 초대원장 때와 같이 재공모 절차의 전철까지 밟으면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케이티-인터넷진흥원’으로 이어지는 ‘3각 회전문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인사권을 휘두르는 ‘보이지 않은 검은 손’의 조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기간동안 정무위원회와 문방위원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이명박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있었으나 최시중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결국 예정대로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전문성 여부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영남 출신에 정치권에 줄댄 인사를 초대 원장에 이어 후임 원장까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쇼임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영남 낙하산 회전문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인터넷 진흥 정책을 제대로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인사로 다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문방위원회 일동

(서갑원, 천정배, 정장선, 김부겸,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