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투쟁, 야권연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투쟁,

야권연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미FTA 퍼주기 밀실 재협상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평가가 가관이다. 쇠고기전면개방협상을 막아냈으니 잘 한 것 아니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또 두개 달라고 했는데 한 개만 내줬다? 그래서 다행이다? 떡을 하나 줬으면 우리도 하나 받든지 그 이상을 받아와야만 잘하는 협상 아닌가. 고등학교 수학은커녕 초등학교 산수도 못 하는 정권이다.

정부가 환경부 고시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자세, 협상결과에 분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재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문서의 형식을 둘러싸고도 편법과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추가협정문을 담느니 양해각서로 만드느니 하는데 이 모두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이고 탈법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되돌아보면 애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자본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국익을 양보해왔다. 2006년 협상 개시 당시,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스크린쿼터를 일방적으로 절반으로 깎아주고 그 밖에 자동차, 쇠고기 분야도 양보했다. 2007년 4월에 타결된 협정에는 래칫조항, ISD 등과 같은 우리의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그 후에 다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로 협정을 수정해서 협상을 정식 체결했다. 이번에 또 다시 우리의 환경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처럼 독소조항으로 얼룩진 한미 FTA, 또 선결조건으로 또한 수차례 재협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퍼준 한미 FTA, 절대로 비준동의 할 수 없다.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지금 보신각 앞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이 퍼주기 밀실 재협상 반대를 내걸고 3박 4일 농성 중이다. 한미 FTA에 대한 결론적인 입장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도 다르지 않다. 이번 한미 FTA 비준 반대 운동부터 야당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투쟁을 야권연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2010.11.10.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