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한미 FTA 재협상,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현 정권의 한미 FTA 재협상,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본의원이 당초부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조항 중에 우리 정부에 공공정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ISD, 래칫조항 등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바로 공공정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국가가 국민들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적 필요에 의해 만든 규제이다. 이것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풀어주면서 여러 가지로 형평에 논란이 생기고, 역차별의 문제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공공정책권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00번을 양보해서 한미 FTA가 양국 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 하자. 이미 양국은 3·4년 전에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협상을 거쳐서 한미 FTA를 타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해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당부분 수정한 가운데 최종적인 체결을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것이지만 상임위까지 처리를 했다.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공공정책권을 마비시키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수정을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 마땅히 미국에 내줄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아예 알려져 있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퍼주기 식으로 미국에게 밀려 재협상을 해서 타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코 이른바 현재 수정 혹은 재협상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주 시민들과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이를 저지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2010.11.09.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