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언론 살리자고 국민 호주머니 터는 파렴치한 짓 당장 멈춰야

 

 족벌언론 살리자고 국민 호주머니 터는

파렴치한 짓 당장 멈춰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연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세부 심사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는 작년 7월 22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대한민국에 민주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검은 일식이 있었던 날이다. 작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후에 지난 12월,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 권한 쟁의심판 청구소송은 1년이 다 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 선정 작업을 완료한다면 그 종편은 영영 불법이 낳은 자식이 될 것이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종편편성작업을 중단해야한다. 더불어 지금도 진행 중인 언론장악음모, 방송장악음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우리의 방송광고시장, 지상파 방송만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종편사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정도의 주장은 과장광고 수준을 넘어서서 새빨간 거짓말 허위광고임이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된 바 있다.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에 목매는 것도 종편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족벌언론방송 살리자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파렴치한 짓 당장 멈춰야한다. 방송과 언론이 사회공기로서 재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체 개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11.10.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