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공은 치안에 있지 않고, 공존을 향한 내용에 있다

 

G20 성공은 치안에 있지 않고,

공존을 향한 내용에 있다

G20 정상회의의 요란한 잔치가 막을 내렸다. 대성공이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은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에게는 공염불일 따름이다. 이번 회의에서 환율갈등, 무역불균형과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지 못 했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를 교란할 위험요소들이 상정하게 됐다.

우리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고, 해외 위험 요인에 극히 취약하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막대한 달러자금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 자금이 언제든지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제혼란에 빠지고 IMF 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상적 수단에 덧붙여서 금융거래세 도입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할 때이다. 금리인상도 서둘러야 한다. 한미 FTA에 관련 조항에도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010.11.1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