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제 전면재협상 말고는 출구가 없다

 

한미FTA, 이제 전면재협상 말고는 출구가 없다

한미FTA 타결이 일단 무산되었다. 그러나 굴욕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약하게 나갈수록 상대는 강하게 나가는 법이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때, 처음부터 당당하게 독소조항철폐를 전면재협상으로 맞불을 놨어야 한다.

재협상을 재협상이라 말하지 못 하고 슬금슬금 뒤로 밀리니까 미국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는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닌가.

한미FTA, 이제 전면재협상 말고는 출구가 없다.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독소조항철폐를 위한 전면재협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0.11.12.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