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편 방송, 미디어렙 통해 광고영업 해야

6월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조중동 방송 광고 직접 영업 금지 입법과 수신료 인상 날치기 총파업, 총투쟁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연설 전문입니다.

○ 천정배 의원 "조중동 종편 방송, 미디어렙 통해 광고영업 해야"

한달 전 유엔인권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라뤼 보고관을 만났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엔회원국이 200국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나라 찍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국가망신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바로 조중동 방송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문이 방송까지 겸영하게 하는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 바로 유엔 공식 보고관의 견해입니다.

미디어다원주의, 블란서 헌법에는 미디어다원주의까지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비록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는 민주주의 초석 중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조중동 방송은 그것만으로도 헌정 질서와 민주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에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세력,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갖은 우리 민주개혁진보세력에 대해 왜곡과 비방을 일삼는 바로 그 세력입니다. 이 신문이 방송까지 가지게 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나라는 특권탐욕세력의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모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상파 조차도 케이블TV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종편방송,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와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이라는 막강한 배경으로 인해 강력한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중동 종편 방송에 대해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동일서비스, 통일적으로 해야합니다.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한다. 절대로 광고 직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중동 방송, 틀림 없이 미디어렙에 의해 광고영업하도록 촉구합시다. 야당힘이 부족합니다. kbs 수신료 문제, 여러가지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확실히 막아내겠습니다. 미디어렙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힘 가지곤 안 됩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한나라당이 도저히 미디어렙 법안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도록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국회에서도 늘 평화로운 의사도 때마다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시민들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이강택 위원장, 오늘 5일째 단식 중입니다. 우리 이 위원장께서 빨리 단식 끝내고 튼튼하게 같이 싸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미디어렙 관철 시킵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