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사법부에도 국정원이 있었다니! 사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문책을 서둘러서 검찰을 불러들이는 치욕을 면해야 합니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이 있었다니! 사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문책을 서둘러서 검찰을 불러들이는 치욕을 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이 마치 국정원 요원들처럼 위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해 편가르고 특정법관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공작을 시도하고 재판에 관해 청와대와 내통해 영향을 미치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입니다. 병든 정권이 못된 인물들을 수뇌부에 포진시킨 국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는 좀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평생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인권의 최후보루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은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이 국정원과 다를 바 없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나 있었을 몹쓸 짓을 하다니요!

 

사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장탄식을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추가로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관련 법관들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700여개의 문서와 피씨(PC)도 조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뒷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일 사법부가 현재 상태에서 미봉을 꾀한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태는 이미 덮어버리고 갈 상황을 지났습니다. 사법부는 검찰을 불러들이는 치욕을 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