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 토론회
2 0 1 8 / 0 4 / 1 8 / 수

---

오늘 아침, 김정은 – 폼페이오 면담 기사를 보고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http://news.jtbc.joins.com/html/780/NB11620780.html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정말로  놀라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천정배 의원실과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이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제 - 전현준 한반도평화협력연구원 이사, 우석대 초빙교수

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도 미루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미룬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남북이1991년 2월 발표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제2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로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선언, 주한미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및 기존의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꼽았습니다. 

발제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정치와 평화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흥미있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구 교수님은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한국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등으로 한미동맹을 수정하면서, 북한과미국의 행동변화를 촉발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평창 이후 평화체제 역시 “정부가 동시에 달성할수 없는 정책목표인 비핵화, 평화제체, 한미동맹이라는 삼각 모순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차츰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유념해야할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또한 구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대화국면은 결국 반전·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의 성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한반도 평화구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하여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은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지걱정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해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회담의 성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고  놀라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남과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정상회담 리얼리티 쇼를 도와주는 연출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하시면서, 이를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적 틀에서 이를 보증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결국 움직이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아닐까요? 

토론 -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

중국 변수와 관련해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대북제제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신 교수님은 “중국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또한 신 교수님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과정이 북미 또는 남북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면서 자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구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지형을 한미일 대북중러의 대결구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냉전구도 해체과정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균형감을 갖춘 실용 외교”를 강조하셨습니다.  

토론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남북 교류활성화 관련하여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상의 통일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독일의 동방정책에서 유래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 대표님은 ‘사실상의 통일정책’에 입각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일대 개혁과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그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에 의해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통일정책을 주도하는 최고 집권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토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토론에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한 열세에 처한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북핵폐기 수준에 따라 한반도 군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MD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사드를 철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미가 미리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평화군축과 군비통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놀라운 사태의 진전이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양대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나쁜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
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양대 정상회담을 치밀하고,
창의적인 여러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저와 민주평화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_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