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행에 명운 걸어야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스트랙 합의를 환영한다. 

이번 선거제 개혁안은 당초 야3당이 요구한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감안하면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도 원안 보다는 후퇴했지만 강력하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탄생은 공직자 비리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여야 4당은 선거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아울러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 4. 22.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