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남은 논란과 앞으로 행보-민주당 천정배 의원

<MBC-R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미디어법 통과, 남은 논란과 앞으로 행보-민주당 천정배 의원

 

 

☎ 김미화 / 진행  :

앞서 전해 드렸듯이 미디어관련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됐고요. 표결처리를 통해서 일단 통과가 됐죠. 하지만 방송법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다시 재투표를 했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오늘 국회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우선 MB언론악법의 강행처리를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일식을 자행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독재국가 히틀러의 나치를 보면 한 손에는 공안권력들, 검찰, 경찰과 같은 그런 공권력을 동원해서 치안독재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단으로는 나치의 악명 높았던 괴벨스 선전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 언론독재를 자행하죠. 오늘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 힘 센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또 힘없는 서민과 소외된 자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럼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독재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방송법의 경우에는 의결자체가 적법한 건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는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규해설집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아니, 지금 시간도 없었고 그런 경황은 없었고요. 어떻다는 말인가요?

☎ 김미화 / 진행  :

국회 사무처 설명으로는요. 방송법 투표를 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참가자가 145석 부근에서 투표가 종료됐고요. 재적의원 과반이 안 된 걸로 투표가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부결이 아니라 투표불성립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재투표하는 건 맞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그래요? 원칙과 상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늘 투표를 할 때는 표결에 붙이고 사회를 보는 의장이 ‘투표 다 했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순간에 심지어는 장내에 있던 의원도 더 이상 투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개표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엔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명백히 전광판에 145석이라고 재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건은 지금 국회법 191조라던가요. 그건 구체적인 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회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출석의원이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아까 145라는 것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그때 전광판이 꺼졌죠?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꺼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켜져 있어서 명백하게 145로 하고 찬성, 반대가 몇 명까지가 다 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때 사회를 본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일단 투표가 종료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럼 투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재적과반수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투표 안건은 부결된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재투표를 다시 선언한 거잖아요?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그런데요. 지금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오는 걸 겁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투표할 수는 있는데 그건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는 못하는 거거든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는 다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안건을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직후에 다시 투표해서 투표를 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에 찬성 투표한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반대하고 앞에 반대투표한 사람이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얼마든지 투표행위를 변화시켜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 김미화 / 진행  :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국회 109조네요. 109조.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가결이나 부결, 어느 쪽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건은 부결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법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고 그러던데,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바로 부결됐죠.

☎ 김미화 / 진행  :

방송법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고 그러던데 또 이건 지난 1954년에 경범죄처리 법안이 가결됐을 때 그런 선례도 있다고 그러던데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아니 1954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럼 그때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인가요? 지금 무슨 선례를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명백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있고 지금 김미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부결이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한 번 부결뿐만 아리나, 한 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서는 다시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나라당이 다음 국회에서 그 똑같은 법안을 제출해서 처리한다면 그것까지는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즉석에서 다시 표결한 것은 그건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입니다. 방송법 표결은 무효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신문법은 재적의원의 162명이 표결에 참석했고요. 찬성 152표로 가결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원천무효를 주장을 하셨는데 대리투표를 입증하고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근거를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예, 제가 금방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나왔는데요. 한나라당의 모모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 그걸 분명히 본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투표 장면이 방송영상에 찍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그걸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화면에는 남아있다,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예. 만일 그게 확증된다면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신문법 처리조차도 무효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투표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눌러준 투표를 가지고 어떤 의안이 처리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동영상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민주당에서는 바로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정세균 대표하고 이강래 원내대표께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셨잖아요.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지금 당내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반민주적인 조중동 언론, 조중동 방송 또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법이 강행처리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효로,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투표 여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등등의 이유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효를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이제 민주당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오늘 처리를 하고 국회는 한나라당은 만세 부르고 국회를 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석 안에서도 이런 저런 항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더 주된 투쟁은 국민과 함께 장외에서 오늘의 이 한나라당의 정말 무효인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런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한나라당의 독재를 종식하는 이런 투쟁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도 의원총회 중인 것이죠? 지금 중에 나오신 거죠?

☎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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