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심각한데 기발한 0아이디어 때문에 빵빵 터졌던 토론회. 특히 제일 왼쪽에 있는 박은정 님이 제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습니다.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천정배, 장세환 의원, 최문순 의원, 미디어행동 주최로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딱딱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간간히 웃음이 튀어나오는 재밌는 토론회였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박은정 씨의 였습니다.
너무 웃겨서 박은정 씨의 토론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퍼포먼스는 제 2회 사랑을 쌓다 행사 기간 중 2월 1일 미디어DAY에 시현됩니다. 끼야~~못 내 !! kbs 수신료!!! 싫어!! 무슨 방법 없을까?
1. 들어가며
최시중 “KBS수신료 5000~6000원으로 인상” 이론...막가파...최시중이 국민을 향해 빠큐를 날렸슴다...
개비에스라 불리던 그들..kbs... 보도를 조까이 하는거에 모자라... 그들이 국민들의 지갑털어 조중동 밀어주기에 나섰습니다~ 우와...거기다가 현재 2500원인 TV수신료를 따블 넘게 후려친 가격 한달에 6000원!!1년에 7만 2천원씩 꼬박꼬박 뜯어가겠데요!!
차라리 tv를 안보고 말지...개비에스 한테 7만 2천원씩은 죽어도 못주겠다는 정의로운 용자들...그 사람들이 모여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재현하려 합니다..
엥? 백남준 비디오 아트? 왜?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오잉~~~~~ 궁금해 미치겠다아~~!!
2. 왜?
에이~ 다들 아시죠? KBS는 낙하산 인사로 유명한 집안이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가 국영방송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아무리 뻔뻔해도 저런식으로 방송장악은 하지 않는데 말이죠..히틀러가 울고 가겠다야...
그 결과는? 뻔하죠 뭐..한 곳만 바라보는 TV....자 이제 미션 떨어졌슴니다...어떻게 한 곳만 바라보는 TV를 제자리로 돌려놓는가??미션 수행!!!
3. 무엇을
100명의 용자들이 100개의 TV를 집안에서 가지고 나올거에요. 그리고 한국전력에 전화를 걸거에요~ "아자씨~ 울 집에 TV 없지롱~~ 이제 울 집에서 KBS 수신료 뜯어가면 듀금이야~~" 네..그렇습니다..용감하게 자신의 집에서 TV를 가지고 나온 100명의 사람들은 한국전력에 당당히 전화를 걸어 요구합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TV가 없으니...전기요금에 합산 부과된 TV수신료를 빼달라고...그러면 다음 달 부터 전기요금에 합산 부과되었던 수신료는 당당하게 빵원으로 찍혀 나오게 된다는거~~
아주 쉽죠잉~~~???
끼얏호~~ 울 집은 티비도 안보고 1년에 7만 2천원씩 아낀다긔~~~ 근데 100개나 되는 티비가 어디서 모이지??
4. 어디서?
조계사 앞마당에서 티비 100대가 모입니다..혹시 제 1회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김장 행사를 기억하시나요?그 바보들이 제 2회 바보들 사랑을 쌓다 라는 행사를 또 기획하고 있데요..그런데 그 기간이 1주일이나 되어서요..그 중에 하루는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를 하는거에요~
5. 언제?
1월 31일 ~ 2월 7일로 예정된 제 2회 바보들 사랑을 쌓다 기간 중..2월 1일은 미디어 Day~~ 이고...바로 그날 2월 1일에 TV 100대가 총출동 한다구요~ 근데 그 100대의 티비를 어쩌려구??
6. 어떻게?
짜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부활한다!!100대의 티비가 한 곳을 바로보고 있습니다..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한 곳만 바라보는 TV는 싫어요!! 결국엔 이런 그림이 되겠죠??
7. 누가?
진알시가 스타트 끊으려구요..물론 민언련 언소주는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100대의 티비를 집밖으로 끌어내기엔 너무 힘듭니다..바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8. 후속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가 끝나면..티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다시 가져 가신다구요...에이...그럼 조중동이 지랄발광 떨거 아시잖아요~이렇게 모여진 티비는 일괄 처분되는게 어떨까요?그 일괄 처리된 비용은 그대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쓰여진다..어때요? 물론..진알시는 돈에는 손땔래요..다른 분들이 맡아주세요..덤벙대다가 100% 빵구 날거거든요...ㅎ ㅎ아니면 티비 100대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나가는것두 좋죠? 이렇게 KBS 안보기 위해 티비 기증하는 용자 100 명이 나설 것입니다..물론 보도자료 각 언론사에 돌리고~~ 어느정도 언론에 이슈화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언론 한 번 보도되는데 그치면 정말 억울할거 같습니다..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에...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1) 우리 아고라 청원 10만명에 도전해 보는건 어떨까요?
(2) 그리고 100명에 이어 kbs 안보는 용자 1천명에 도전에 보는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참여 단테, 네티즌이 한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신청하고 결 집하는 방식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이슈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3) 그 사이트에서 TV 수신료 0원 인증샷 컨테스트를 벌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왕~ 재밌겠다~~그렇게 되면 1천명이 1만명이 되는 것은 한순간 일수도 있자나요~~~~ 그렇다면..우리의 힘으로..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영방송은 더이상 국영방송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영방송은.. 권력의..권력에 의한...권력을 위한 방송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국영방송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합니다!!!
박은정 씨의 기발한 퍼포먼스 아이디어, 정말 실행하신답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아주 쉽게 정리될 만한 재밌는 토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발제를 맡았던 김평호(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의 문제는 수신료 인상은 약탈행위 라는 것과 kbs가 수신료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의 글을 인용하며 그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발제인용문>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의 다음과 같은 꼼꼼한 제안은(미디어스 2010.1.18)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첫째, 수신료는 KBS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 수신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 산정,심의,의결은 KBS 이사회가 아닌, KBS 외부의, KBS도 이해관계자의 하나로 참여하는 공영방송임을 주장하는 방송들과 시민사호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 이를테면 수신료위원회(가칭)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와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수신료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나서서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신료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방송사업이나 기타 방송사업에 tm여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사업, 시청자와 관련된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에 사용돼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분리회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원칙은 2010년 KBS가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특별 부담금이라는 측면과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직접수신 권리가 전제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권리가 제한돼 있는(유료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그리고 시청자 단체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구성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밖에 수신료 인상은 프로그램 제작/평성의 자율성 보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층적 평가 시스템의 마련, 외주제작비의 현실화, 시청자 참여보장과 퍼블릭 액세스의 전면 확장과 같은 정책들과 맞물려 있는 성질의 문제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선행 또는 병행돼야함은 물론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순을 밟자. 공영방송 텔레비전 수신료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에 제공할 뇌물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전락되는 것만은 막도록 하자. 이것은 제도의 자존심 문제에 해당한다. 그 출발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멈추고 국가 보조금 신청을 의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연대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를 여론화 하는 것이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이미 시민들은 실천해본 경험도 있다. 일상적 생활정치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것처럼 강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 방도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수신료 거부운동은 거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거부운동을 통한 KBS와 방통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민주적 통제를 표출하는 시민의 참정권적 행위로서 이와 함께 수신료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신료 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어야 한다"
-강혜란
토론을 맡았던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권력의 목소리만을 전하는 뉴스9가 부활되고 750억이라는 흑자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비사식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운동"이라며 "적정 수신료 산정과 관리 감독할 기구 마련, 회계 분리가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혜란 소장은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소의 필요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기구가 발족되어야 하며, 적정 수신료를 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한 회계 분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KBS인 혹은 정권의 편의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신료 인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란 소장은 "수신료 인상은 종편이 아닌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프리뷰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최진봉 뷰파인더37 칼럼을 인용하였습니다.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공중파 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국 운영의 위기를 느끼던 공중파 방송국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고심하던 중 방송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최진봉의 뷰파인더37 미디어 소유 집중이 불러온 재앙: 미국에서 무료 공중파 방송은 사라진다? 중에서)
얼마 전 프레시안에 올라온 이 칼럼은 매우 충격적이다. 무료 공공서비스가 자본에 의해 소멸되는 상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밉다고 해서 이런 미래를 그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 현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면서 강혜정 소장은 "미국시장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kbs수신료 문제는 영국시장 처럼 갈 것인가, 미국시장 처럼 갈 것인가 갈림길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kbs 수신료 인상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맡았던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이번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시민들"이라며 지역인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미옥 사무국장은 "수신료 거부 운동 단기, 중장기적 목표와 전술을 제안한다. 수도권 대 지역 간의 온도차이가 있다. 지역인들을 고려한 정책을 논의하고 대시민 실천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의 요구, 예를 들어 난시청 해소를 잘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없을 경우 시청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증명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조지 레이코프
예) 세금 구제 -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과 보수세력이 만든 프레임
허미옥 사무국장은 "이번 수신료 제도를 프로그램 성향과 연관 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KBS를 안 보기 때문에 라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를 맡았던 김승수(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는 ebs의 공적 재정부족에 대해 "연간 5,500억 원에 이르는 수신료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또한 그것이 2,5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되어 1,100억이라니 더욱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KBS와 ebs는 어떻게 수신료를 배분해야 하는가?
둘째, 이 두 방송사 이외에는 누구도 수신료를 쓰지 못 하는가?
셋째, mbc, 지역민방, 유료방송이 KBS나 ebs보다 더 나은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고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프로그램별로 일정한 수신료를 배정받지 못하는가?
가운데 임순혜 대표.
'왜 하필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에 대해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는 "첫째, 종편을 위한 기반마련, 둘째 2월에 있을 미디어렙 국회 임시국회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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