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김비서(KBS)! 문제는 5000원이 아니라 1조 1천억원일세!!!

1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길에서 만나던 동지를 안에서 만났다.

KBS 수신료 인상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다. 1월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가 5000~6000원(현행 2500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인규 KBS 사장도 신년사에서 수신료 인상을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이렇게 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후끈 달아오른 것이다.
작금의 현실이란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바짝 긴장해야 하는 때가 아니던가?

아무튼 KBS 수신료 이상, 무엇이 문제일까?

천정배 의원, 사회자 이효성 교수, 김평호 교수, 김승수 교수

현재 KBS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이를 100% 올려야 한다는 것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김인규 KBS 사장의 입장이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시다시피 KBS 수신료는 원천징수다. 문제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의 의지도 없이 무턱대고 5000원을 징수해 간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약탈'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참석해 준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

이렇게 5000원 씩 걷다보면 전국적으로 총 1조 1천억의 수신료가 걷힌다.
무려 1조 1천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돈 5000원을 무조건 가져간다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1조 1천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며느리도...아니, 실장님도 과장님도 모른다는 점이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KBS와 EBS의 수신료 배분은 각각 97%와 3%이다. KBS에 배분된 97% 수신료는 당연히 KBS의 경영에 쓰이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회계는 KBS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으며, 인건비 및 제작비, 실무비 등등의 항목에서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KBS에가 수신료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투명한', 그리고 '독립된' 회계기관을 두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최문순 의원, '언론인으로서 KBS가 김비서로 불리는 걸 듣는 걸 보면 참 치욕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누구의 비서일까?

1조 1천억원이나 되는 '준조세(조세에 준하는 것)' 즉, 국민의 세금!
그것도 '따블로', 즉 두 배로 뛴 국민의 세금!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은 그냥 두고 무턱대고 걷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맞추어서 '수신료 거부운동'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KBS 수신료는 '준조세'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수신료 거부운동은 '조세저항운동이라고 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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