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팍 천 도사! 2010년 '민생문제'를 진단하다

지난 1월 22일 한 모임에 천정배 의원이 초청되어 강연을 열었습니다.
평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관심이 많았던 천 의원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많은 이 모임에서 민생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천 의원에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올 수 있을까" 등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난항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천 의원은 실업자, 비정규직, 빈곤율 등의 수치추이를 살피며
민생문제를 분석한 강연내용이 빛났었는데요.
강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의 가장 큰 문제 '일자리' 해결해야                  

천정배 의원이 재밌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당시, 선거공약에 관해서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300만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선 된 후 2년을 평균으로 잡아도 한 100만개 정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2년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비해 43만명이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300만개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자 300만 시대를 연 게 이명박 대통령 시대인 것입니다. 청년 고용률에 관해서도 이것도 엊그제 LG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23.8%에 불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 중에서 1/4이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62%, 영국 56.4%, 미국 51.2%, 일본 41.4% 우리는 그에 비해서 23.8%에 불과한 것입니다. "
                                                                                                                                                천정배

천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천 의원은 "작년 하반기 통계에 의하면 재작년에 비해 작년이 비정규직이 31만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은 어떠냐. 오히려 7.8% 감소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120만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임금 또한 정규직 임금의 46%를 받고 있습니다. 딱 절반 수준이죠?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밖에서 생각하는 비정규직이 다릅니다. 민간통계는 취직을 한 분들 1000만 중에 850만을 비정규직으로 보지만, 정부통계로는 350만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lMF이후에 급증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은 비정규직 문제가 있지만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 꼭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급인력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유연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별로 문제가 있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 의원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 하는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동부통계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22만 명. 222만 명 중에 비정규직이 208만 명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빈곤율이 작년 12%입니다. 100명중에 1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97년도에 7%였던 것이 10여년동안에 12%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중에서 얼마정도가 사회복지로 쓰이고 있을까요?

대체로 우리나라는 7~8%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는 24%입니다. 그중에서도 서구의 복지국가들, 필란드는 30%, 미국이 20%, 일본이 15%,우리가 10%, 우리나라 밑으로는 거의 꼴찌수준인 멕시코 8% 정도가 있습니다.

 

민생문제 위해 어떤 대책 필요할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천 의원은 "성장,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성장.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술축적'을 많이 하고, 교육에 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해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저희 지역(안산)에서 늘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를 강화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었습니다. 일본도 내수가 무너져서 그 이유로 정권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수출이 곧 국내경기라던가 민생의 안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천정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Q. 요즘 청년들 저희 회사에서 구인구직모집하면 안 옵니다. 월급까지 명시를 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오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돈보다는 회사 이름을 보고 회사를 다닙니다. 요즘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브랜드가 있어야 친구들한테 자랑이 됩니다. 중소기업 인구문제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왜 해외로 나갑니까? 중소기업의 가장 에로사항이 바로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래시장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SSM이라고 해서 대형마트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발전이 힘들게 되었는데 인구감소에 관한 대책은 뭘까, 의원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한국사회의 인구감소해소를 위해선 가정마다 1.2명을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을 낳지 않을까요. 도저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 낳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사교육비로 돈이 많이나가서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선 자녀 둘 정도만 생겨도 재산을 물려줄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결국 아이들을 낳아서 국가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아이 낳으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라는 선동적인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선정적인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게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포퓰리즘 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류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저보다 지역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다보니 문제점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이 '만약 내 자식이 중소기업에 간다고 하면 나는 반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라도 '차라리 너 공무원 되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고용불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가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정확한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원리에 따라 중소기업에 갈 수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가라 그래야지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죠.

일본의 경우, 일류대학을 졸업하면 적어도 3,4곳의 기업에서 그 청년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데려갈 기업이 없단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류대학 4년제 공과대학을 나온 청년이라고 하면 아주 희귀한 고급인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년제 공과대학을 나오는 청년수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치에요.

 

민생복지국가를 만들어야됩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생복지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교.직.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민생 그러면 의식주라고 생각했는데, 교육, 직장, 주거 이 세 가지에다가 알파를 한다면 ‘보건의료문제, 노후’ 문제. 모든 국민이 궁극적으론 중산층 수준에 삶을 누려야 될 것이고, 최소한도의 병들었는데 돈 없어서 치료 못해 죽는 사람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꼬마기자 최

 


                                      손가락 추천 꾸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