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세종시'?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한다!

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내놓은 지 16일 만인 오늘, 27일 드디어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원안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여론을 참 꾸준히도 무시하고 수정안을 만들더니, 기어코 입법예고까지 밀어붙이고 말았다.

자신없는 세종시 수정안 빛내기 위해 원안을 깍아내린다?
야당과의 합의는 커녕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세종시 수정안을 기어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현 정권이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원안 절대 불가'만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9월 16일 건설 중인 세종시를 둘러보는 천정배 의원

몇몇 언론들은 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안)과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을 비교한 후 정부의 의도적인 '수치왜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중 가장 명백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1) 정부는 세종시 목표인구가 '원안은 17만 명에 불과하지만, 수정안은 50만 명'이라고 하였으나, 원안과 수정안 모두 50만 명이다. 원안에 명시된 인구를 33만 명 줄인 것이다.

2) 원안에서는 투자규모를  45조 원 (국고 8.5조 원+토지공사 14조 원, 민간투자 약 22조~23조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원안은 국고 8.5조 원'이라고만 밝히고 수정안은 총 16.5조 원으로 명시해, 얼핏 수정안 원안보다 약 두 배에 가까운 투자규모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정말 자신이 있나 싶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구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수정안'이었다. 그런 것치고는 참 작아보이는 수정안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놓으면 될 것을 왜 원안에 명시된 수치까지 임의로 줄여가며 수정안을 주장하는지 모를 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을 요구합니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가 아니라!
-환매권까지 박탈

환매권에 대한 법적 차단조치 역시 문제다. 토지보상법 91조에 명기된 환매권은 '정부 당초에 토지를 수용하려던 공익사업의 목적이 변경·폐지된 경우, 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보상금을 받고 원주인이 해당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은  환매권 박탈을 담고 있다.

당시 토지를 매매했던 지역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를 기대했던 것이지 '교육과학중심도시'를 바랬던 것이 아니다. 분명히 공익사업의 목적이 '변질'되었음에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차단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에 '원형지 공급' 특혜논란과 참 비교된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일부 개발되지 않은 지역(원형지)을 '헐값 (종전 조성원가의 6분의 1 수준/3.3㎡당 36만~40만원, 2007년 세종시 조성원가는 3.3㎡당 224만원 책정)'으로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의 기분이 어떨 것인가? 또한 여지껏 땅을 제대로 매입하고 개발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들의 손해는 어찌 할 것인가?

수정안은 원칙이 무시된 개발이다. 적법한 절차를 걸친 원안 자체가 무시되었다. 양심도 무시되었고, 여론도 무시되었고, 상식도 무시되었다. 수정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였다. 뜬금없이 튀어 나온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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