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5500억 더 든다

경향신문 2월 3일자 1면

정부가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를 조성가보다 싸게 책정, 5500억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랏돈을 추가 재원을 늘린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것은 경향, 한겨레 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해 분석한 세종시 원형지 분양계획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이며, 원형지의 조성가는 평당 61만 9000원인데 반해 저부 책정 공급가는 20여만원이나 싼 평당 40만원에 불과합니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각종 대기업, 대학들은 원가보다 싼 값에 땅을 공급받으면서 5500억원을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세종시 원안에 없던 대기업 특혜와 더불어 원형지 공급가 까지 싼 값에 판 것은 충분히 '이중특혜'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원형지 공급가는 인근 산업 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가역이라며 결국 정부는 3.3m2당 62만원의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3.3m2당 22만~23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면 입주 예정 대기업은 그만큼의 특혜를 본다. 165만m2를 사는 삼성은 3.3m2당 62만원의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1100억원을, 66만m2를 사는 웅진은 440억원, 60만m2를 공급받는 한화를 400억원의 차익, 100m2 사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역시 788억원의 차익이 남는다"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천정배의 민생포차를 운영하며 전국을 돌면서 천정배 의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시 원형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9월 천정배의 민생포차를 운영하며 전국을 돌면서 천정배 의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시 원형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공사가 25% 가량 진행되었던 세종시 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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