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치던 고령자 경제활동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예상그래프. 2020년을 시작으로 OECD 기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예상그래프가 나왔습니다.
2006년 주요국 평균수명의 변화를 봤을 때, 한국은 OECD 평균 79세보다 조금 높은 79.1로 평균 이상입니다. 한국은 1960년 52.4세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주요국에 비해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고착화되어감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 예층 그래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하는 20,30대 청년층은 급속히 감소하고 일하는 50,60대가 증가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이처럼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업종에 따른 고령자 고용률의 차이가 크고 또한 중소ㆍ영세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그 성과는 뚜렷치 않은 편입니다. 그 원인이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매5년 마다 수립,추진중인 것을 좀더 쳬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법조사처는 밝혔습니다.
정년의무화나 정년연장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여 이 과정에서 더불어 청년실업 문제 까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꼬마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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