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도 들지 못 하는 프로야구 선수들

요즘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연습에만 매진해야하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인권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1. 4대보험도 들지 못 하는 프로야구 선수들

천정배 의원: 프로운동선수들은 상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문제 심각하죠.
얼마 전, 임수혁 선수가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야구장에 쓰러져서 5분 동안 아예 응급구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구조사업이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도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아마추어스포츠는 부상위험이 큰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불행히 부상이 있었을 때, 즉시 응급구조 할 수 있는 체제가 잘 갖춰져 있나요?

유인촌 장관: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천정배 의원: 특히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에 지금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들고 있지 못하다. 사대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렇겠죠?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도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재처리가 되고 있거나 또는 전체 프로선수들의 산재보험 가입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인촌 장관: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시장이 그만큼 더군다나 4대보험은 기본보험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안됐다면....

 

천정배 의원: 프로야구의 경우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도 안 됐으면 다른 종목도 비슷한 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를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아주 스타급 선수로서 큰 명예도 누리지만, 대부분의 선수들, 더 많은 65%가 2군입니다.

2. 프로야구규약에 '선수'는 없었다

천정배 의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프로야구야구규약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야구선수들에게 헌법처럼 적용되는 겁니다. 규약을 만듦에 있어서는 총재와 구단주가 모여서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수들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도입니다. 또, 규약을 적용할 때에도 구단측에서 제멋대로 적용하는 수도 많다라는 불만도 선수들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선수들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저를 포함에 최문순 의원도 들어가 있고 몇 의원들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88.2%가 절대 다수의 야구선수들이 노동조합설립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노동조합설립찬반에서도 9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도적으로는 프로야구선수노조, 더 나아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권익을 신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유인촌 장관: 그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프로야구선수가 노동자냐, 아니냐의 해석에 있는 것 같고요. 노조를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노조를 해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프로야구선수들이 기본권을 만들 권리가 있는 겁니까?

유인촌 장관: 글쎄, 그건 유권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적어도 문화부장관께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유인촌 장관: 어차피 프로의 세계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스타선수를 배출을 해야 흥행이 되는 것인데 메이져와 마이너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육성이 되고 크면 노조를 나와 뛰어나올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천정배 의원: 제 말씀에 취지는 프로야구선수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화부장관께서 분명하게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선수들이 가장 노동자성이랄까. 노동자들의 성질이 높은 거 같다라는 겁니다. 교수나 교사보다도 더 철저하게 구단과 구단측의 감독이라든가 상급자의 철저한 지위와 통솔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그 점에 관해서 당장 노동조합이 어렵다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관습적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3. 스포츠토토 수익금, 37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천정배 의원: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62억이 배분이 됐는데 37억원은 유소년 아마야구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KBO가 수익금을 2008년부터 구단의 직접 나눠 줬다. 과연 각 구단이 그걸 가지고 실제 수익금에 취지에 맞게 유소년 아마야구 육성자금으로 사용한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유인촌 장관: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유인촌 장관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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