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위해 유인촌 장관이 해야할 일

2010년 2월17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시 문화부를 상대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를 촉구한 천정배 의원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천정배 의원 질의 핵심은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단절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문화부가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 남북관계에 개선의 명분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화 교류의 시금석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남북 월드컵 공동응원 등에 대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질의였습니다. 문화부의 답변이 제출되면 추가로 답변을 기재하겠습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이 무산되었고 이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은 동시에 입장하지 못함.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큰 명분으로 작용했던 금강산 관광 등을 비롯한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마저 침체된 상황이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음. 피격 사건 이후 남북한 당국은 사건 처리 및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겪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 아산 회장을 통해 스스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2022년 월드컵 유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대전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남북관계의 진전임을 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질의> 유인촌 장관,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단절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문화부가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 남북관계에 개선의 명분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남북문화 교류의 시금석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남북 월드컵 공동응원 등에 대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서면질의 전문】

1.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등 남북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1) 남북관광 교류의 시금석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남북 월드컵 공동응원 등에 대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ㅇ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북 관광 중단사태 경과

      - ’08.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직후 금강산관광 중단

      - ’08.12.1 북한측에 의해 개성관광 중단

      - ’09.8.17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양건 조선아태평화위원장 간 남북관광

                재개에 관한 민간사업자 간 합의 

      - ’10.1.14 조선 아태평화위원장,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 제의

               (수신 : 통일부장관, 일자 및 장소 : 1.26~27, 금강산)

      - ’10.1.25 통일부 장관, 북측에 남북실무회담 수정 제의

               (수신 :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자 및 장소 : 2.8, 개성)

      - ’10.2.8  남북실무회담 개최

   ㅇ 2010. 2. 8 개최된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관광재개를 위한 3대 조건에 대해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았으며 차기 회담은 쌍방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남북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피격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부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남북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남북 월드컵 공동응원 등의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과 동북아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 체육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남북교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