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금강산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0년 2월19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시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대북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촉구한 천정배 의원 서면 질의와 한국관광공사의 답변 내용입니다. 

금강산을 향하는 빈 버스. 출처:연합뉴스, 버스는 금강산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국제대회 유치,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 남북사회문화 교류에서 마련해야

 o MB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이 무산되었고 이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은 동시에 입장하지 못함.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큰 명분으로 작용했던 금강산 관광 등을 비롯한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마저 침체된 상황임

 
o 이명박 정권은 2018년 동계올림픽, 2022년 월드컵 유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의 첫 번째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남북관계의 진전임.

  o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교류의 시금석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이 시급하게 재개될 필요성이 있음.

  o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방문객 증가, 한국 이미지 향상 등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o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물꼬를 트는 일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되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사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관광객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관광객 피격 사망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광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공사는 금강산, 개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관광재개 시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예방 및 안전관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금강산 관광객들이 관광 일정 중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온천장, 문화회관은 건립 후 11년이 경과됨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일부 장비의 교체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관광 재개 시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공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라.

o 관광공사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함. 또한, 이참 사장은 올해 2월 뉴욕에서 “서울-평양 동시관광 외국인 공략”하자는 제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o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안전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부 기관인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월 8일 개성, 금강산 관광 개성실무접촉 시에도 의제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좋은 명분이라고 판단된다. 관광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개성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등과 같이 남북당국자 및 개발업자로 구성된 관리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이와 같은 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관광객 신변안전 확보 및 현지 사업자들의 기타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확보 및 현지 사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 지원이 가능하다록 금강산 관리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관리기관의 설립문제는 지난 2월 8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간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관련 실무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사는 향후 금강산관리기관 설립 추진시 적극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금강산 현지 시설은 1999년 개장한 시설로 11년이 경과하였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전이라도 금강산 현지 투자자산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o 관광공사는 금강산 현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이참 사장,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금강산 현지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통일부와 문화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이참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광 중단 전까지 금강산 내 전반적인 관광코스와 현지시설에 대한 관리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의 책임이었으며,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정기적으로 관광객 안전과 관련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공사는 관광객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공사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 재개 시 관광객 안전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의 강화와  함께 시설보완이 필요할 경우 통일부, 문화부 등에 남북협력기금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투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관광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온천장, 문화회관 등 공사가 금강산 현지에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관광중단 이후 2009년 9월 10월, 총 2회에 걸쳐  시설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외양상으로는 큰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 자산들은 건립시기가 오래된 점을  감안하여 영업개시 이전에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통일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전문】

1.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등 남북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1) 남북관광 교류의 시금석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남북 월드컵 공동응원 등에 대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ㅇ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북 관광 중단사태 경과

      - ’08.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직후 금강산관광 중단

      - ’08.12.1 북한측에 의해 개성관광 중단

      - ’09.8.17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양건 조선아태평화위원장 간 남북관광

                재개에 관한 민간사업자 간 합의 

      - ’10.1.14 조선 아태평화위원장,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 제의

               (수신 : 통일부장관, 일자 및 장소 : 1.26~27, 금강산)

      - ’10.1.25 통일부 장관, 북측에 남북실무회담 수정 제의

               (수신 :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자 및 장소 : 2.8, 개성)

      - ’10.2.8  남북실무회담 개최

   ㅇ 2010. 2. 8 개최된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관광재개를 위한 3대 조건에 대해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았으며 차기 회담은 쌍방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남북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피격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부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남북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올림픽 선수단 동시입장, 남북 월드컵 공동응원 등의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과 동북아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 체육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남북교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