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전성시대, MB정권의 '정보'수집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0년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협조 현황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신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통신감청 협조자료에 따르면 경찰 감청 요청이 2008년 하반기 43건에 84건(95.3%), 국정원 481건에서 614건(27.7%), 군수사기관은 8건에서 19건(137.5%)로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도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7	상반기	18	39	555	11	623
	하반기	6	42	455	23	526
	합 계	24	81	1,010	34	1,149
'08	상반기	6	32	562	8	608
	하반기	12	43	481	8	544
	합 계	18	75	1,043	16	1,152
’09	상반기	9	61	706	23	799
	하반기	-	84	614	19	717
	합 계	9	145	1320	42	1,516

(* 2008, 2009년 수사기관 기관별 통신감청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천안함 침몰 관련 군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발표된 통계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MB 정권 2년 동안의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공안기관을 동원해 통화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의 국민 사생활을 감시 정도를 높여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시간을 수차례나 말바꾸기를 하는 등 국민적 질타를 받는 정권이 국민 사생활에 대한 자료는 엄청나게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군사기밀을 이유로 군과 정권은 제대로된 교신일지 등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밀은 마음대로 엿보고 싶지만, 천안함 구조된 장병들은 정보가 새내갈까 이들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모습에서 무서운 '괴물'의 그림자가 어른 거립니다. 

국민을 감시하는 데 예산과 에너지를 쏟는 공안정권이 위기 앞에서 왜이리 무능한지 탄식이 쏟아집니다. 국민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확보하고 과연 무슨 일을 꾸밀지 걱정이 됩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싸이월드 홈페이지 사진까지 확보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공안당국이 천안함 사고 이후 초동대처와 정보 사용에는 왜이리 미숙한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안함 사고이후 난무하는 의혹,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접하며 MB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누구의 무엇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까? 
정권의 안보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까?

100402 _09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협조 현황 보.hwp

Posted by 세월낚는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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