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번호 3G 허용 법안 속에 숨은 권력 유착?

 

요새 저희 천정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유독 많이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번호 01*를 3G 핸드폰에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요.

한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01*3G 허용 법안에 대한 게시글 출처: 천정배 홈페이지

01*??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010이 아닌 016.. 018.. 같은 옛날 번호들인데요.

천정배 의원님이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성입장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한 네티즌이 천정배 블로그 방명록에 남긴 글
- 이용경 의원님의 01X 3G 허용 법안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계심.

창조한국당의 이용경의원님이 01X로 3G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에 반대하여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호통합 정책은 후발업자에게 불리했던 식별번호로 인한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KT, LGT를 위함이었는데 이중 더 혜택을 본 것은 2위사업자였던 KT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도 KT에 이익이 돌아가 KT임원출신인 이용경의원님이 KT를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합니다.

이유인즉, 892만 명의 01X사용자들은 번호를 지키기 위해 2G폰만을 사용하느라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최강이라 일컬어지는 KT의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01X 번호로 못쓰게 하는 것뿐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로 010으로 개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헌데 01X로 3G를 허용할 경우 2G서비스 중 품질이 제일 좋은 SKT에 있던 다수의 고객들이 3G서비스에서 품질이 제일 좋으면서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는 KT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KT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 정책이 통과될 경우 KT와 정부의 정경유착관계로 비춰질 우려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발생합니다.

2004년부터 번호통합이 시행되어 현재 40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번호를 바꿔 불편이 야기됨에도 국가의 정책에 따른 다는 생각으로 번호를 바꾸었으며 신규가입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식별번호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 010이라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헌데 이제와서 소수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게되면 이미 010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을 따름으로 인한 차별을 가하게 됩니다.

정책은 2G사용자에게 3G를 못쓰게 하는게 아니라 01X번호로 3G를 못쓰게 한 것뿐입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스마트폰 활성화정책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대폰의 전체사용자중 18%밖에 되지않는 01X.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스마트폰을 원한다는 점을 볼 때를 01X전체의 요구인양 받아들여 정책을 바꾸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천정배의원님의 밝은 안목으로 현 번호통합 정책을 살펴주시고 이용경의원님이 추진하는 법 개정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방위 위원인 이용경 의원님(창조한국당)께서

지난 16일 번호통합과 관련한 법률안을 공식 발의하셨습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식별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고 △셀룰러, 개인휴대통신서비스, IMT-2000(3G) 서비스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네티즌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용경 의원님께서

KT임원출신이셔서 KT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위의 네티즌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말 지연으로 이런 법률안을 발의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네티즌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100% 수용 할 수 없는 것은
이 글을 쓰신 본인도 잘 아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2G 휴대폰을 01*로 오랜시간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3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보통 01*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번호를 이동하지 않고 2G휴대폰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번호변경에 예민하신 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불편함과는 상관 없이 업체간의 권력관계가 작용함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천정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남긴 글
- 01X 3G 허용 법안에 찬성 입장을 가지고 계심.

제 소중한 번호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통신사를 바꿀지언정 지켜온 나의 소중한번호입니다. 10년넘게 써온 번호를 강제통합으로 빼앗겨버린다면.. 이게 왠일인가 싶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자신의 번호를 꾸준히 사용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연락이 끊어졌다가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예전번호를 누르다 연결되는 나의 인연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싫증나서도 아니고 자신의 일부인것마냥 나를 떠올릴때 함께 떠오르는 나의 연락처를 이렇게 강제통합이라는 걸로 잃고 싶진않습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제겐 소중합니다. 제게서 번호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평생번호 0505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전 제 휴대폰번호가 저의 평생번호입니다. 모 은행에서는 계좌번호로도 이용가능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떠올리게 하는 또다른 매개체입니다. 제 번호를 지켜주는데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위의 글에서 01* 3G 허용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한 분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더욱이 천정배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순전히 꼬마기자 최의 생각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국회가 열리게 될텐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에
01*3G 허용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방명록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의견 십분 반영하겠습니다.





글쓴이: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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