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의’는 조폭식의 ‘정과 의리’인가?

[천정배 의원, 8.15 특별사면관련 성명]

 

이명박 정부의 ‘정의’는 조폭식의 ‘정과 의리’인가?

- 체제위협적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

 

 

주가조작! 불법상속! 횡령! 이번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소위 ‘경제인(?)’들의 죄명이다. 하나같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체제위협적 범죄’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목들이다.

 

특별사면을 받은 경제인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에 최소한의 ‘정의’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특별사면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정의’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만의 ‘정의’요, 국민을 겁박하는 조폭식 ‘정과 의리’의 준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역사가 이번 특별사면을 어떻게 기록할 지, 후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지,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다만 하나, 이 일로서 분명해진 것은 있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일은 바로 ‘시장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와 ‘시장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0. 8. 13

 

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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