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8.15 경축사 관련 논평] 공정한 사회? 언행일치부터 해라-또 다시 남 탓으로만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관련 논평]

공정한 사회? 언행일치부터 해라
-또 다시 남 탓으로만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의 화두로 ‘공정한 사회’를 잡았다고 했을 때 아주 조금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자자 명단에서 재벌과 그 부하들의 이름을 보며 이미 기대는 접었다.

이번 특별사면과 또 다시 임명된 ‘위장전입, 탈세 장관’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공정한 사회’를 믿겠는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의 천명도 없이 ‘통일세’를 제안하는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내 놓은 대책을 보면 이제까지 이명박 정권이 2년 반 동안 추진했지만 신통한 효과가 없었던 ‘친서민정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것인지 대략의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윤리가 중요하다면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말처럼 ‘공정한 자세’를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으로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나올 것이라는 허황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4대강을 죽이기 공사부터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공감을 줄 것이다.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지만,
탐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평화와 환경을 이미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2년 반에 대한 자화자찬보다는 반성을,
국민 탓, 북한 탓보다는 내 탓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2010년 8월 15일
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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