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김원장입니다 인터뷰] 천정배 "도덕성 실종…청문회 할 가치조자 느끼지 못할 정도"

 

 

8월 24일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다음은 2010년 8월 24일 KBS1라디오 김원장입니다 인터뷰 녹취록 입니다

진행자: 인사청문회 나흘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 의원님께서 오늘 직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셨어요?

 

천정배: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도덕성이 실종된 후보지요. 금방 최문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녹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신재민 후보의 경우에 위장전입 5번인데 본인도 4번은 확실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장관이 되서는 안되죠.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두 차례 이른바 위장취업 다른 사람 회사에 이름 올려놓고 봉급받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진행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위장취업은 아니다 이렇게...

 

천정배: 말은 위장은 아니죠 사실은. 취업을 하기는. 일은 안하고 돈을 받았으니 문제인거죠. 또 땅투기 의혹 그 다음에 오늘은 이미 나왔던거구요. 오늘 새로나온 것은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의혹. 과연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쓴 지출 이런건 세무서 자료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밖에 그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현재와 같은 재산을 굴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스폰서 의혹. 자동차를 남의 회사의 자동차를 공짜로 쓰고 다녔고 그밖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장관 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의원님께서 법무부장관도 역임을 하셨으니까요. 위장전입이 논란의 화두입니까? 위장전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천정배: 우선 이거는 징역 3년까지 보낼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을 왜 하지요? 대개는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군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하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위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사려면 농민인 것처럼 위장전입을 해야하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특권 자기 자신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 법도 무시하고 국민들 무시하는 것이죠. 일반 서민들이 누가 위장전입 합니까? 위장전입 하다가는 그동안 수천명 만명이 실제로 벌금내고 처벌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이런 자기 자신의 특권과 특혜만을 탈법·범죄까지 해가면서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컨대 장관되고 경찰청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공직을 자기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지난 정부에서도 일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정배: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의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 총리인준까지도 안해주고 또 장관도 그 것 때문에 그만 둔 분도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데 정의 공평이라는 가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중기준을 적용 안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주 정의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결코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입니다.

 

진행자: 오늘 총리후보자도 함께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신재민 후보자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보지는 못했을텐데 김태호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천정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동안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연차씨한테서 받았다. 또 무슨...

 

진행자: 그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

 

천정배: 뭐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죠. 검찰도 똑같이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봐줬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선거자금으로 어떤 업자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도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돈을 빌렸다 하는 것도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더군다나 일국의 총리가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 비리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총리가 되어서는 안되죠.

 

진행자: 청문회가 무슨 성직자 뽑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도덕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늘 정책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저도 안타깝습니다. 청문회를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공직후보자를 지명을하고 그러면 여러 언론과 국민들과 의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도덕성 문제가 발견된 사람은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임명권자 이 경우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청문회장까지 나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1차적인 도덕성 검증이 끝난 후보를 상대로 해서 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공직 후보자가 가진 소신 철학 비전 이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예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같은 것은 주민등록등본만 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다 알았다고 언론들도 오늘 신재민 후보자도 청와대에 해명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도덕성이 실종된 사람들을 그대로 국회까지 청문회장까지 나오게 만든 것은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진행자: 어제 차명계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차명계좌 이야기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 특검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정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선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는데 패륜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무슨 차명계좌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하는데 완전히 동문서답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때는 무슨 인터넷을 보고 한 이야기다 자기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붉어져 나왔을 때 검찰에서 당장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에서 수사를 했던 검찰 책임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런 차명계좌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걸 밝히면 될 일이지 지금 엉뚱하게 조현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패륜적인 발언을 하게 놔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뭐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를 넘어서서 아주 패륜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전망이 조금 이를 수가 있는데요. 청문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몇 명이나 낙마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사실은 뭐 다른 후보들도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자신이 한나라당 의원일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의 교육부총리 후보를 논문중복게재 같은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낙마시켰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요. 특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신조, 김태호 총리후보자, 신재민 문화부장관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후보자 이 세 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또 국민들도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방금 말씀하신 세 후보자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내에서 어떤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천정배: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내 공식입장은 아닌데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 심신조 세 사람은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정이 27일 본회의 때 나는 겁니까?

 

천정배: 아니죠. 그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청문회는 그냥 절차일 뿐입니다. 그리고 임명하는지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달려있죠.

 

진행자: 총리후보자의 인준은 27일날 정도로 봐도 될까요?

 

천정배: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표결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물론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면 다수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제일 좋은 것은 김태호 후보자 등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구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철회를 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도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화합과 성장을 모두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후보자를 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정배: 감사합니다.

 

진행자: 민주당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이번 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중간입장 들어봤습니다.

 

 

 

천정배,전병헌,최문순의 ‘별통통’(別統通)을 구독하시면 
네이버 화면에서 더 손쉽게 포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