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당직 선출권을 보장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한다!

 

- 당원 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아닌 계파대회 -

당원의 당직 선출권을 보장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이 직접 당대표를 뽑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국 노동당, 일본 민주당은 현재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경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다. 민주당도 지도부를 전당원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핸드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선거인 수가 10만이든 100만이든 모두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 돈선거․조직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게 된다.

줄 세우기 체육관선거를 혁파하는 풀뿌리 정치개혁이다.

 

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당원투표제(당대표 국민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제5조제1항제1호)도 “당원이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의 64%가 전당원투표제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당의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당원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 뿐 실제로 민주당 당원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당원의 지도부 선출권이 원천 봉쇄돼 있다.

전당대회에 참석할 전국 선출직 대의원 9,766명 중 당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은 1명도 없다. ‘대의원 선출’이 아니라 ‘꼭두각시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당은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일개 집행기구에 불과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모든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역위원장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전국 선출직 대의원을 사실상 혼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 상무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전국 선출직 대의원 명부를 제출한 곳이 허다하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임명된 대의원들이 치르는 행사를 어떻게 전당대회라 할 수 있나. 제왕적 중앙당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반민주’당이다.

 

능력이나 신망, 당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당의 거대세력에 줄을 대고 있느냐 여부에 의해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난 활동을 해 온 당원이라도 지역위원장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전국 대의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소리나지 않게 민주당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최근 중앙당이 임명한 지역위원장 승안안을 4개 지역의 지역대의원대회가 부결시켰다. 재공모해서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선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지역을 ‘사고’ 지역위원회로 지정했다. 전당대회 후에 재공모하겠단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앙당이 내려보낸 지역위원장 승인건을 부결시킨 것이 ‘사고’란 말인가. 진짜 사고를 친 것은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지역위원장을 내려보낸 중앙당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출한 지역위원회를 어찌 ‘사고’위원회로 지정한단 말인가.

 

한편, 대의원이 100명 미만이어서 지역 대의원대회 구성요건 조차 채우지 못한 지역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 30곳을 포함하여 무려 108개에 달한다. 전체 245개 지역위원회 중 44%나 된다. 이런 곳은 중앙당에서 임명한 지역위원장을 승인할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도 없다. 진짜 ‘사고’위원회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명한 지역위원장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평소에 지역관리를 잘하여 100명이상으로 지역대의원을 유지한 4개 지역위원회는 ‘사고’로 지정하고, 100명 미만인 지역은 ‘정상’으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중앙당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다.

계파이익만 생각하여 소위 ‘주고받기식’으로 누더기 당헌당규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당 주인은 민주당원이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원이 선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첫째, 모든 당원의 당지도부 경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당원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지역위원장 선출 권한을 지역당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정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대의원 대회가 지역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셋째, 지역상무위원회와 지역대의원대회 구성원도 당원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상무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서로 교차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양기관의 구성원이 거의 비슷하다. 지역 당원이 두 기구의 구성원을 달리하여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넷째, 일관성있고, 구체적인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 기준을 정하여 지도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 국민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당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당, 당원의 권리가 100% 실현되는, 민주 정당을 건설하자. 민주적인 당헌당규 개정으로 10월 3일을 민주당의 개천절로 만들자.

 

2010.9.4.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