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종훈의 뉴스쇼] 유명환 장관 딸 특채…공정한 사회 말장난에 불과 증명

다음은 9월 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 천정배 의원 인터뷰 전문입니다.

출처:
http://www.cbs.co.kr/radio/pgm/?pgm=1378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천정배 의원

딸 특채 논란으로 결국 유명환 장관이 사퇴를 했죠.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현직 장관까지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조건, 정말 뭘까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파문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보도가 나오고 나서 노천명의 시 ‘사슴’을 패러디한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구설수가 많아 슬픈 장관이여’ 이렇게 꼬집은 바가 있는데요. 이번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이번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자들은 국민한테도 부여받은 공권력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여겨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자기가 지휘하는 부처에 특채한다는 발상을 하죠. 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젊은이들, 또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하는 고시생들, 어떻게 하라고 자기 딸에게 특채를 주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이 사회의 특권을 탐욕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고, 또 유명환 장관 본인만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의 잘못된 국가관을 드러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고 오다가 이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 이종훈> 이번에 일이 나고 나서 행정안전부가 외교관 자녀 7명에 대해서 추가감사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처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 이런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전면조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천정배>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한다든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고, 끝까지 이것을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감사원이나 검찰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진상도 밝혀내야 되고, 잘못도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 이종훈> 직권남용 같은 것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요?

◆ 천정배>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유명환 장관 딸 건만 하더라도 지금 제도 자체를, 채용요건 자체를 몇 차례 바꿨다는 보도도 봤어요.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 이종훈>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사퇴이후에 추가적인 법적처벌도 가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 천정배> 미리 딸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룰을 바꾸는 짓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직권남용 중에서도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지난번에 행정안전부가 고시폐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그때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별채용으로 공무원을 뽑겠다, 이런 건데... 이게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아주 걱정이죠. 사실 저는 고시제도에 대해서도 창의력 있는 인재를 뽑는데, 또 기르는데 한계가 있어서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적인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는 것은 연목구어죠. 전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고시를 폐지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 이종훈> 현 정부 하에서 고시제도가 바뀌는 것은 반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요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계속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화두처럼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천정배> 정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이클 센델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지난 몇 십년간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경제성장에만 치중해서 좋은 삶이라든가 공동선과 같은, 그런 삶의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했어요. 특히나 지난 2년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보여준 탐욕, 불공정, 반민주적 정책, 이런 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갈망, 누구나 사람답게 대접받고, 또 평등하게 대접받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이번 정부가 상당히 탐욕스러운 정권이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지에 좀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 천정배> 네, 말은 맞는 말인데요. 어제도 보니까 기득권자가 손해를 봐야 된다든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명환 장관 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의 권력자들, 또 핵심 측근들 중에는 공정사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한간에선 개그처럼 이야기하지만 위장전입은 공통필수과목이지 않습니까? 또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이런 것 한두 건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관, 핵심측근들을 전부 다 해임할 것인지,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 이종훈>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답답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부의 대물림에 이어서 권력의 대물림, 이게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부 들어서 이게 더 심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천정배>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개혁이 필요하죠. 어느 덧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15위, 이렇게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일반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회, 삶의 질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 이미 지난 경제성장, 독재정권에 의해서 주도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한국사회의 특권과 기득권이 뿌리박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사회분야, 그러니까 재벌이나 언론이나 무슨 검찰과 같은 공권력의 탐욕이나 특권이 아주 지나친 상태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복지국가로 갈 수 있고,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이종훈> 책을 내놓으셨어요. 정의론 복지국가, 내일 출판기념회 하신다고 하던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생각한 국가기준을 담은 책인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서민과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이들 키우기가 워낙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사실은 중모기업을 경영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재벌공화국, 무슨 검찰공화국,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아주 불공정하고 탐욕만 판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런 기득권과 특권에 대해서 강력한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식교육 걱정 없이 시킬 수 있고, 또 일자리 누구나 다 가지고 살 수 있고, 노후 걱정 없고, 병 걸려도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런 구상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 이상한 돈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천정배>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수사가 표적사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연차 표적세무 조사를 했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표적사정을 담당했던 검찰의 고위관계자가, 직접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계속적으로 음모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됩니다. 말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이미 조현오 청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검찰에서 공식 부인했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차명구좌 없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내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음모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을 빨리 검찰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특검이전에 일단 검찰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 천정배> 네, 결과적으로는 특검해볼 수 있지만 검찰도 이미 차명계좌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조현오라는 분이 이제는 청장까지 됐으니까 검찰총수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걸로 고심을 하는 것이지, 수사 자체로는 매우 쉬운 수사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차명계좌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고한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만 하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 갈 것도 없이 검찰에서 간단하게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이종훈> 이번에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이죠. 순수집단체제로 차기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잘 정리된 것으로 보시는지요?

◆ 천정배> 저는 사실은 집단지도체제냐,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직선제를 관철시키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전당원 투표제라고 제가 부르기도 했죠.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계파적 기득권의 덩어리입니다. 모든 문제가 무슨 국민이나 당원의 뜻과는 관계없이 아주 계파적 시각을 가진 몇 사람의 기득권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당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기회에 이런 기득권 구조를 스스로 깨고 국민 앞에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전당원 투표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됐지 않습니까? 대의원 투표 70%의 기존당원의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최종결정은, 오늘 당회의가 열립니다만 거기에서 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의 쇄신, 변화,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확인하는, 그런 꼴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 이종훈> 당대표 후보 등록 기간이 내일부터이던데, 내일 공식출마 선언 하시는 건가요?

◆ 천정배> 오늘 의견이 결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