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국가인권위’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북한 인권법 재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재상정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참 고상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전광판 설치 등 대북 선전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이 안건은 지난 6월에 한 번 부결됐었다. 대북선전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발한 개그다. 이 정권이 인사들이 코미디언 굶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무능 현병철 씨를 지키기 위해 인권과 상관없는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인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인권위 마저 대결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인권’을 정쟁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시정권이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 전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봤다. ‘인권위’를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전 세계인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010.12.06.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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