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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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다녀오다

1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사업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제정당(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종교계, 학계, 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대강범대위 등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집회에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거짓'이다.

첫번째 거짓말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짓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면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03~06년 건설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건설업 일자리는 3,800개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4배나 과장된 수치이다.

두번째 거짓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는 거짓말이다. 홍수와 가뭄은 4대강 유역이 아니라 지천과 산간지대에서 생긴다는 점을 볼 때, 홍수 가뭄 예방을 위한 재정은 지천과 산간지대에 시급하게 투입해야만 한다.

세번째 거짓말은 대운하 안한다는 거짓말이다. '운하형 준설' 설계도에 따라 6미터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현재의 공사는 결국 대운하 공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네번째 거짓말은 강 살리기라는 거짓말이다. 16개의 보(댐)를 짓고 바닥의 모래를 파내면 결국 강은 저수지화하면서 물이 고이고 수질 오염도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강을 살리기는 커녕 강 죽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 해서는 안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는 2011년에 예산 9조 6천억(수공 부담분 3조 8천억 포함)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자감세 때문에 90조에 달하는 재원이 적어지는 마당에, 4대강사업예산 마저 집행되면, 결국 민생복지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가는 꼴통 불통 이명박 대통령을 한 방에 굴복시킬 방법 없을까?

posted by 천정배 의원실 최동규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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