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0일 천정배의원실] 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추가)

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

 

추가경정을 편성한다면 서민지원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을 배정하고 기존예산에 들어있는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토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ㅇ 추경(안)의 규모 및 지원 분야 등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제출할 계획

 

ㅇ 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경제-고용사정 악화 예상에 따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확대한 바 있으나,

 

* 경제-사회안전망 예산 : 08년(24.3조) → (09) 29조원(19%증가)

 

- 예상보다 빨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는 일자리 유지-창출, 사회적 일자리 투자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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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 사업은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자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 바람

 

- 참고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학교-도로-교량 건설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녹색뉴딜에 투입될 예산을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할의향은 없는지?

 

ㅇ 금년도 예산에는 경제-고용사정 악화 예상에 따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확대한 바 있으나,

   

* 경제-사회안전망 예산 : 08년(24.3조) → (09) 29조원(19%증가)

 

  - 예상보다 빨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 정부는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일자리 유지-창출, 사회적 일자리 투자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둚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

 

ㅇ 다만, 녹색뉴딜 사업은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이자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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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학교-도로-교량 건설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